[수업필기] 연세대 국제개발협력과 EU (A+)

소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ㅇㅇㅎ교수님 국제개발협력과 EU 수업 (2019-2) 필기자료입니다.

수업 내용 90% 이상 받아적었으며, 소주제별 구분, 중요한 내용 강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빙 수업의 경우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목차

1.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02 강의소개.hwp
2.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04 개발협력 이론.hwp
3.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09 개발협력 이론.hwp
4.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11 개발협력 이론.hwp
5.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16 무역과 개발.hwp
6.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18 무역과 개발.hwp
7.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23 무역과 개발.hwp
8.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25 통상지역주의와 개발.hwp
9.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0930 개발원조.hwp
10.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002 국제금융과 부채위기.hwp
11.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007 빈곤.hwp
12.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014 거버넌스.hwp
13.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016 지속가능한 개발.hwp
14.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028 EU.hwp
15.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118 Human Rights.hwp
16. [수업필기] 국제개발협력과 EU/1204 EU.hwp

본문내용

기구와 제도에 관해 살펴보자. EU가 아직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 집행위원회가 지난 시간 얘기 할 때 용어들이 나옴. 집행위원회는 행정부에 해당.

European Commission (집행위원회)
각 나라에서 시험보고 인터뷰 거쳐서 2만 5천명 정도 관료 소집. 늦게 EU에 가입한 동부권 국가들에서는 특히 EU 커미션에서 일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 고위직의 경우 옛날 공산당이었던 경우도 있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가고 젊은이들로 대체되는 중. 집행위원장이 있음. EU에서 수장 집행위원장, 이사회 의장. 유럽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사실상 선출. 신사협정으로 과거에서 Council에서 임명을 했는데 집행위원장을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곳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appoint해서 의회가 승인하는 구조. 내각제가 그렇게 함. 다수당에 있는 수장이 prime minister. 집행의원은 각 나라마다 한명씩 28명. UK는 appoint안함.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보조기관. 우리나라 정부와 마찬가지. 그리고 EU의 정책을 시행하고 EU의 제도를 위반했을 때 사법재판소에 재소하는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게 Commission. /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가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1인을 제한하며 유럽의회의 신임을 통해 임명될 수 있음. 과거에는 Council에서 했는데 리스본 조약에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됨.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남. 그보다 원칙으로 하기로 하면 나머지는 상식에 입각해서 하게 됨. 여기서 신뢰라는 요소가 중요. 신뢰가 적으면 상식에 입각해서 해결되지 않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는 나라는 신뢰 수준이 높은것. 신뢰가 높으면 detail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 신뢰가 낮으면 따지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