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

소개

2021년 장애인 빈곤의 실제에 관하여 살펴본 글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 종류와 소득보장제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 정리하여였다.
또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조사, 연구한 2021년 자료를 참고하였다.

목차

1. 장애인 빈곤의 정의

2. 장애의 종류

3. 장애인 정책의 주요연혁
1) 1976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4.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1) 장애인구
2) 일반 특성
3) 경제적 특성
4) 코로나19

5.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종류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제언

6. 장애인일자리사업

7. 장애인 다차원 빈곤
1) 장애인 다차원 빈곤의 현황
2) 장애인 다차원 빈곤의 정책적 대응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빈곤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된다.
빈곤은 다면적이지만 크게 경제적 관점과 비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의 빈곤은 소득이나 기초 소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결핍 상태이다. 다음으로 비경제적 관점에서의 빈곤은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취약성, 배제, 차별, 불평등을 말한다.

<중 략>

4.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었고, 2007년 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 조사는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 전국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1) 장애인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5.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흥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득보장제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된다.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종류
(1)국민연금 장애연금
① 수급 요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중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이 1~4급인 자
② 급여 수준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 오욱찬 외,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 원주시, 『2021 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원주시, 2021
· 이원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04
· 이원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02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 서울시복지재단 「2020년 서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