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관행과 동의, 보신탕 정책과 관련하여

소개

국가와 시민 국가가 보신탕 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페이퍼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신탕 문화와 다양한 접근
2.1. 상대주의
2.1.1.윤리적 상대주의
2.1.2. 윤리적 보편주의
2.2. 생명 윤리 및 동물 권리

3. 국가의 권한
3.1. 관행의 본질과 권위
3.2. 정의와 권위와 동의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글에서는 보신탕 관행에 관하여 국가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룬다. 보신탕 관행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과 보신탕 관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3.1. 관행의 본질과 권위
관행이란 공동체에서 규칙성과 안정성을 가지며 가치 있고 유의미하나 임의성을 띠고 있는 행위이다. 관행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국가가 무의 상태로부터 관행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행을 추인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관행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으로 개인주의적이며 수단주의적이라고 표현되는데 즉, 이익이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론적 정당화가 가능하며 꼭 따라야 하는 도덕적 이유가 없고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행의 본질은 개인적, 수단적, 조건적, 결과론적, 임의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권위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가의 권위는 언제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에 대한 의무 중 국가가 시민들에게 전인적 복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의 포괄성과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른 집단에 대한 의무를 언제나 압도한다는 의미의 지고성, 명령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국가가 명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의 내용중립성 등에 따라 권위는 무조건적이고 직견적이며 경합적인 어떠한 범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 명보영, <우리나라 청년층의 개식용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대한수의사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49 no.5, 대한수의사회, 2013, 305-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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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희, <세계화 시대의 환경정의>, <<인문과학>> 32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239-257면.
· <”우유 마시지 마세요” 폴 매카트니 이색 캠페인>, <<중앙일보>>, 2001.09.05., <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28839#home>, 2021.12.11.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London: Routledge, 1983.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2nd ed.), New York: New York Review of Books,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