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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형량 감소) 변호사 출신 작성

과채즙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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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1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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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 탄원서(형량 감소) 변호사 출신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탄원서 작성시 꿀팁
2. 탄원서

본문내용

★★탄원서 작성시 꿀팁★★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으로”넘어서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음에 적발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0.03%만 넘어서면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형감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평소 행실 그리고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이 결정됩니다.

< 중 략 >

■탄원 취지
귀 위원회에 현재 행정심판청구 중인 운전면허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배우자인 탄원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청구인을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이유
저희 남편은 현재 ○○구 ○○동에 거주하는 ○○(주)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로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10여 년간 무사고로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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