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종합부동산세의 분류 및 종부세 시행 효과

소개

종합부동산세의 분류,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제출할 때 참고용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최종 학점 A+)
종부세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요약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의 분류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1) 부동산 가격 조정
(2) 소득 재분배
(3) 지방 분권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 실패와 관련한 논쟁이 일고 있다. 현 정부는 약 23건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선을 상한하는 정책이다. 흔히 종부세로 일컫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로 인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황이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 중 2.5%에 해당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민의 97.5%와는 관계없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도입되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시행되어오고 있다. 2018년 4월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긍정적 반응을 도출하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는 재정의 효율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분야의 개혁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를 통해 2018년 7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비한 세수의 증가, 세부담의 누진성 미약 등을 문제상황으로 두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발의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가 미미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여 수직적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자산 보유 구조에 대한 개선효과 역시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 소득에 대한 재분배 역할을 하였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역시 제고하였으며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자가 좁고 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참고자료

· 국세청, 2020, 2020 국세통계연보
· 우석진, 전형힐, 2009,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the comprehensive real-estate tax on house rent price: an evidence from a quasi-experiment, 국내학술논문, 한국재정학회
· 박명호, 2019, 201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2018 Housing Property Tax Strengthening Policies in Korea , 국내학술논문,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