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소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탄핵 심판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2)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3)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4)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국론은 국민을 대리하는 입법부의 탄핵소추 의결, 탄핵을 심판하는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선고 당시 재판관 전원의 인용 결정과 더불어 정치 이념을 초월한 국민들의 하나 된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헌법적 판단으로 보아도 합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많은 영향을 끼친 국민들의 대다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탄핵 인용)만을 알고 있을 뿐, 어떠한 부분이 명백하게 인용 사유로 인정되어 그러한 결과를 낳은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탄핵 결정으로 헌법이 수호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기뻐하지만 정작 어떠한 사유로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그러한 ‘대다수의 국민’중 하나로 살고 있었으나, 19년 2학기 학부 헌법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대한민국헌법 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식은 본 레포트의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본 레포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쟁점의 헌법 재판소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쟁점에 대한 필자의 논리 역시 제시해보려 한다. 단, 제한된 지면에 일괄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본 사건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내용 등은 생략하고 본안 판단만을 담았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 김하열. "대통령 탄핵 -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 최신판례분석66, no.2 (2017): 415.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5
· 방승주(Seung Ju Bang).(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헌법학연구, 23(1): 48.
· 허완중(Heo, Wan-Jung).(2008).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37(1-2):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