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인구 정책 비교 레포트

소개

중국의 이해 기말레포트로 낸 자료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을 비교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인구정책
(2) 중국의 인구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어 왔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진행 속도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2년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 이후로 현저한 출생률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두 자녀 정책 이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016년에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KOTRA 장덕환 중국 상하이 무역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보너스(人口红利(인구홍리),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미 끝났으며,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과거 양국이 실시한 인구억제정책의 결과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이러한 정책을 전환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양국의 인구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과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문헌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인구 정책
· http://www.archives.go.kr/
· 김영란,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문익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한국과의 비교”,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p7-45
· 신동윤 외1인, “중국의 인구정책과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p395-416
· 이중희, “중국의 이해 13주차 강의 <사회>”
· 장덕환,“심각해지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