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원칙법과 예외법’ 정의 및 적용순서
2) ‘강행법과 임의법’ 정의 및 적용순서
3) ‘신법과 구법’ 정의 및 적용순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건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사회시스템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필요한 권한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법’이므로 우리 사회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왔다. 하지만 법의 하위 구분은 굉장히 다양하며 동일한 사건, 현상 등에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어떤 유형의 법이 상대적으로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사회복지 인력이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과업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다양한 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원칙법-예외법’, ‘강행법-임의법’, ‘신법-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원칙법과 예외법’ 정의 및 적용순서

(1) 원칙법과 예외법이란 ?
법을 통해 판별해야 하는 특정 사항은 많은 경우 원칙과 예외를 기준으로 해야 할 때가 많으며, 원칙법과 예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법의 유형이다.

참고자료

· 진흥원격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교안’
· 정부입법 지원센터, ‘적용례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89&astClsCd=
· 법제처, ‘부칙규정’,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03
· 법제처, ‘법제실무강좌②’,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