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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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2.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참석한 40개국 정상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제시된 주요 국가들의 ①해당 년도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파리협정 가입시 제출한 국가결정목표 (NDCs)의 감축목표와 2020-21년 제시한 갱신 NDC의 감축목표, 2050 저배출 발전전략목표를 비교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②한국의 2050 탄소중립목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왜 “highly aspirational” 한 지와 ③한국이 야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예시: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편, 흡수원 확대, 소비패턴 전환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의 2050 탄소중립목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왜 “highly aspirational” 한 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연설에서 탄소 중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2020년 7월에 발표된 국가의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연구소 Wood Mackenzi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인 Prakash Sharma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매우 열망적(aspirational)인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부문에 혁신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2050 탄소중립목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열망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 The World Bank, ‘CO2 emissions (kt),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CO2E.KT
· The World Bank, ‘CO2 emissions (metric tons per capi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CO2E.PC
· UNFCCC (NDC Registry, 2018)
· CTIS, NDC 현황, https://www.ctis.re.kr/ko/analysis/mitigation.do?key=1563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21.04.22,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United%20States%20of%20America%20First/United%20States%20NDC%20April%2021%202021%20Final.pdf
· Update of the NDC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2020.12.18,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France%20First/EU_NDC_Submission_December%202020.pdf
·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20.12.16,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Australia%20First/Australia%20NDC%20recommunication%20FINAL.PDF
· The Republic of Korea’s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20.12.30,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Republic%20of%20Korea%20First/201230_ROK's%20Update%20of%20its%20First%20NDC_editorial%20change.pdf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20.12.12,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United%20Kingdom%20of%20Great%20Britain%20and%20Northern%20Ireland%20First/UK%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pdf
· Submission of Japan’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20.03.31,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Japan%20First/SUBMISSION%20OF%20JAPAN'S%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20(NDC).PDF
· UNFCCC, Communication of long-term strategies,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long-term-strategies
· 노동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주요국 추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