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제도(권력구조) 개선과제와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권력구조와 문제점

3. 개선방안
1) 총리제도 폐지 : 순수 대통령제 개헌
2) 총리제도 강화 : 의원 내각제 개헌
3) 유연적 총리(수상)제도 : 준 대통령제 개헌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광복 후 60여년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도 꽤 성숙했다고 평가 받는다. 한국정치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직선제 선거로 5명의 국가원수를 선출했고 1997년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다시 야당(당시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정한 바 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여당이 야당이 되고, 그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경험을 반복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미 실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의가 수 없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說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그 전과 비교해 민주주의에 별 진전이 없었다는 우려와 현 이명박 정부시기에 뜨거운 감자였던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논의와 함께 표면으로 드러났다. 한편 드리젝(Dryzek)은 민주주의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운동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전진이자 민주주의의 심화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에 대한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 후진적 정당체계,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등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이후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주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모델과 제도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왔다.

참고자료

· 장세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대통령제 개선 논의: 러시아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11, 153-175쪽.
· 김용복, 「2002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 -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3 : 국무총리 제도와 기능, 운영 실태분석 ; 한국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력구조개혁과 총리제도」, 『2002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 - 한국정치의 발전방향Ⅲ』, 한국정치학회, 2002, 205-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