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대와 세계시민 사회

목차

1.시장경제 사회와 세계시민 사회의 충돌

2.현재의 시장경제 구조
1)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
2)금융의 세계화와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한계
3)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시장경제

3.시민사회의 패러다임(공정무역을 통해 본 대처자세)
1)국내 공정무역의 특징
2)국내 공정무역의 문제제기
3)국내 공정무역의 발전방안

4.결 론

본문내용

1. 시장경제 사회와 세계시민 사회의 충돌
근대 국민국의 성립 이후로 국가주의적 질서 혹은 국가체제는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비록 16세기 경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혹은 세계체제가 초국가적 구조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적어도 군사/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일국단위의 주권국가가 핵심적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세력들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경쟁적-대립적 관계를 조성하면서 갈등 혹은 충돌하고 있다. 특히, 세계2차 대전 이후로 지속되어 왔던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구라파에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통합세력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력기반(ex.동아시아공동체)이 모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적 차원의 역학구도에서도 한 가지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존 단일 국가 중심의 세력관계나 상호작용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특정지역이나 시민사회운동 혹은 세계적 차원의 조직들이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주의(localism),시민주의(civil society),그리고 세계주의(globalism)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전지구화의 과정이 심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국가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초국가적 기구들(ex.세계은행,IMF, WTO등)의 국제적 압력과 간섭이 증대하여 국민국가 수준의 경제,노동,교육,복지,의료,환경 정책은 점차 자율성을 상실하거나 한계에 직면한다. 특히,경제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되어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산업 및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종횡무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는 세계의 생산/유통/소비시장을 통합시켜 다국적 자본의 지배는 강화되지만, 후진국의 취약한 농업기반이나 노동시장을 파괴하며,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확산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