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범죄원인론 개관

소개

"범죄학, 범죄원인론 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범죄원인론
1. 고전학파
2. 실증학파

Ⅱ. 실증학파: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 사회구조적 이론
a) 사회해체이론
b) 긴장(아노미)이론
c) 하위문화이론
2. 사회과정이론
a) 사회학습이론
b) 사회통제이론
c) 낙인이론

Ⅲ. 사회학습이론
1. 개요
2.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a) 차별접촉이론의 9가지 명제
b) 차별접촉이론의 평가
3. 사회학습이론
(1) 기본 전제
(2) 중심내용
a) 차별적 접촉
b) 정의
c) 차별적 강화
d) 모방
(3) 사회학습이론의 평가

Ⅳ. 실증학파: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 초기의 범죄생물학
(1) Lombroso
(2) 체형과 범죄
(3) 유전과 범죄
a) 가계연구
b) 쌍생아 연구
c) 입양아 연구
2. 현대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 신경생물학적 문제와 범죄
a) 기법
b) 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의 신경생물학
(2) 범죄자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증거
(3) 범죄자의 문제에 대한 기능적 증거

본문내용

Ⅰ. 범죄원인론
범죄원인론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나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 등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는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원인을 설명하는 범죄원인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해보고자 한다.

범죄원인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7세기 철학적 인간관에서 비롯된 고전학파이다. 이 학파는 범죄행동에 대한 자유의지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유의지와 쾌락원칙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로, 인간이 의사의 자유를 가지고 범죄의 행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본다. 즉 범죄행위 시에 범죄자에게는 달리 행동할 자유가 존재했으나 본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행동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부류는 유럽의 범죄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실증학파이다. 이 학파는 고전학파와 달리 범죄행동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한 원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결정론이다. 과학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자료를 강조하는 실증학파의 이론들은 생물학적 이론, 심리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으로 나뉜다(이수정, 2015). 사회학적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결정요인이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생물학적 이론들은 주로 그것이 행위자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보며, 심리학적 이론들은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의 상호작용에 비중을 둔다.

이처럼 범죄원인론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전학파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결정요인에 의해 범죄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실증학파로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증주의 이론 중에서 사회학적 이론들과 생물학적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사회생태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범죄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크게 사회구조적 이론과 사회과정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회구조적 이론
개인이 특성보다 지역이나 계층과 같은 사회구조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구조와 범죄가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구조적 이론들이다.

참고자료

· Bruce, V., Henderson, Z., Newman, C., & Burton, A. M. (2001). Matching identities of familiar and unfamiliar faces caught on CCTV imag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7(3), 207.
· Charman, S. D., Kavetski, M., & Mueller, D. H. (2017). Cognitive bias in the legal system: Police officers evaluate ambiguous evidence in a belief-consistent manner.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6(2), 193-202.
· 고민조. (2016). 피고인의 품성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영수. (2011). 오판 방지를 위한 범인식별 방법에 관한 검토. 비교법연구, 11(1), 127-156.
· Graham Davies, Anthony Beech (2017). 범죄수사심리학(이봉건·이철원 역). 서울: 학지사.
· 이수정 (2015). 최신범죄심리학. 학지사.
· 황성현· 이창한 외 (2015). 피앤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