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범죄-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소개

"코로나19와 범죄-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와 경제문제
2. 경제와 범죄 연관성
3. 오늘날 사이버범죄
4. 코로나19와 사이버범죄
5. 대응방안

본문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보통은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말 및 접촉을 통해 전파가 쉽고 아동이나 고령자 등 면역기능이 취약한 사람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이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첫 발생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내 총 확진환자는 약 2.5만 명, 사망자는 453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확진환자는 약 4,000만 명, 사망자는 약 100만 명이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TO)는 ‘홍콩독감’,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고, 우리 정부를 포함해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은 환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미시적 또 거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가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투자를 회수한다. 즉 현금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니다. 각자 금고 속에 혹은 침대 밑에 넣어두고 소비를 줄인다. 불황으로 인해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망하는 것을 대비하는 까닭이다. 이후 줄은 소비로 인해 생산이 줄어든다. 판매가 줄어들면서 기업은 사람을 줄인다. 고용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해고한다. 생산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공급자는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지역상권이 망하고, 이는 곧 기업의 또 국가의 흥망과 연결된다. 대공황 시 국가가 몰락하는 매커니즘은 대게 이러하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범죄와도 연관되는데, 이것은 ‘지니계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가까움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