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서비스직 노사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해법

목차

I. 비정규직 노사관계
1. 특징
2. 문제점
3. 해법

II. 서비스직 노사관계
1. 특징
2. 문제점
3. 해법

본문내용

1) 특징
비정규직의 노사관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장산업과 쇠퇴산업간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의 재배치와 노동유연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가 어렵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집니다.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입니다. 정규직이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다양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전일제 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 등의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윤진호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전략 (2005),「 」 경노회 발표문, 요약문
· 김주환 비정규운동에서 지역일반노조 조직화의 의미와 전망 (2006),「 」 전국지역업종, 일반노조협의회 지역일반노조운동 비정규조직화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토론회 자료집.
· 희망연대노동조합 내부자료, 2014.
· 황수경(2011),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