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 및 예방대책

소개

"사이버 성폭력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2.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 발생 양상 변화
3. 우리나라 사이버성폭력범죄의 대표 유형
4. 사이버성폭력의 범죄원인론
5. 사이버성폭력범죄의 발생에 대한 대책
6. 개인생각

본문내용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방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성폭력범죄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아동들에게 인생에서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가장 질 나쁜 범죄이다.
최근에는 뉴스에 아버지가 10년 가까이 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소아기호성 성애자들이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무참히 강간·살해 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게다가 몇년전 영화 ‘도가니’도 장애학교에서의 추악하고 반인륜적인 성폭력행위에 관한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광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사이버성폭력의 대해 합의된 개념은 찾기 어렵다. 온라인 성폭력이나 후술할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마땅한 분별없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이해하는 법학적 관점과 여성 대상 폭력으로 이해하는 여성학적 관점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특성은 범죄수단이나 범행경과가 사이버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범죄피해자, 그리고 가해행위와 피해결과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 사이의 실제 문제인 점에서는 여느 범죄와 다를 바없다.
사이버성폭력 행위가 현실공간상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한다는 점 또한 다툼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이버성폭력을 현행 형사법체계가 범죄화한 이유다. 또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제 물리적 성폭력에 못지않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겪기 때문에 중한 성범죄(성폭력범죄)로 규정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아직 낮고, 사이버 범죄 특성 때문에 법적 처벌이나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이것이 현행 법제가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피해유형을 범죄화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유다.

참고자료

· 상담학 사전(2016), 김춘경외 4인, 학지사.
· 2019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통계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VOL.9 NO.3 (2017):59-95
· 함영욱, 임종인. "충남·세종 지역 사이버성폭력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대응방안" 경찰학논총
· 경찰청,｢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디앤피동인, 2019.
· 경찰청,｢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2019.
· 권미경,“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호,“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물)를 중심으로”,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4호,한국민간경비학회
· 이지수 외,“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포렌식 방안”,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경찰대학.
· 이흔재,“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2014.
· 이흔재,“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 임희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2호,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