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보유자가 민, 형사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목차

I. 序論

II. 本論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검토
3. 영업비밀 침해시 실효적인 구제방안

III. 結論

IV. 參考文獻

본문내용

I. 序論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사람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각자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나간다. 특히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매스컴을 통한 경제사범들의 범죄행위 보도를 통하여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등의 용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영업비밀 침해시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本論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부정경쟁 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처벌유형은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은 민사상 금지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적 구제로 이뤄지는데,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금지청구권 행사, 권리침해 이외에 귀책사유(특히 과실)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청구, 권리 침해 이외에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강명수. (2020).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68, 62-96.
· 손경한(편저), 과학기술법, 진원사, 2010, 428면.
·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 제587권, 법조협회, 2005, 191면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 박준석, “지식재산권 침해의 손해액 입증 곤란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제43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73면.
· 손승우⋅김태원,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54-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