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 제시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 제시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급권 보호 및 제한
2. 권리보장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로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를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권리와 보상의 필요성은 다양한 이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생존권과 그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을 보입니다. 먼저 수급권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대중이 가지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수급권 자체를 하나의 권리와 의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절차의 반사적인 이익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이 권리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급여가 현물급여나 현금 이외에도 시설 서비스, 직업훈련, 다양한 비 금전적, 전문 기술적 급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수급권은 사법상 채권과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권리를 가진 자가 사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 여기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생존권으로 공적 성격을 지닌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 수급권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적 이익과 생존권을 청구하는 공적인 성격이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성을 통해 사적인 측면은 국가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공적인 측면은 행정적 재량권의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수급권이 하나의 권리로서 확립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 김윤재, 강영숙, 김진환 저(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 김기원 저(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복지 타임스,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방식 현실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