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국제상학 Incoterms 2020 요약과제

소개

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 개정내용
과제로 10페이지 가량 정리하라 내주신거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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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coterms란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의 약자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물품매매계약상 기업 간 무역거래 관행을반영하는 11개의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Incoterms가 등장하기 전에는 각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 조건에 대해 해석이 각 나라별로 상이한 일이 빈번했고 따라서 이 때문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곤 했었다. 이러한 거래상의 장애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ICC(국제 상업회의소)는 1936년 국제 매매거래에 대한 11종류의 통일된 규칙을 만들었고 10년 마다 상관습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무역업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내위원회 대표들에 의해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수출가격은 본선인도(FOB) 가격, 그리고 수입가격은 운임.보험료 포함인도(CIF) 가격에 기초하는 것을 통해 인코텀즈 각 규칙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은 실제로 매우 드물기도 할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는 인코텀즈 2020을 공표하며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코텀즈 2020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로 인코텀즈 2020 소개문 두 번째로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조건인 EXW.FCA.CPT.CIP.DAP.DPU.DDP 7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세 번째로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인 FAS.FOB.CFR.CIF 4가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항별 규칙 비교가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고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 Incoterms 2020 소개문에서는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매도인 매수인 간의 역할.책임.위험의 인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Incoterms 2020 이용근 저, 무역실무 제5판,
· 논문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김상만
· 대한상공회의소
· 논문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박광서.김고현
· 국제상학 수업시간 PPT활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