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이명박 정부 정책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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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란

3. 개발국가란

4. 신자유주의와 개발국가의 차이점

5.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경향성
1) 신자유주의적 정책 경향성
2) 개발국가적 정책 경향성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현대정치이론 수업의 과제로써 한국 정치의 사례 중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비즈니스-프랜들리(business-frendily, 친기업)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출범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시작하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그동안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켰던 제도를 완화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초기 모습은 각종 분야에서의 민영화, 기업의 활동에 규제 완화, 정부의 기능 축소, 감세 등 친기업적인 모습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의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신자유주의와는 반대인 개발국가의 성격을 띠는 정책들도 있다. 그 예시로 성장동력으로써 녹색성장 정책을 도입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정치론 이명박 정부 1,2 ppt 中
그 과정에서 민간에게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국가가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과연 신자유주의자인가를 의심케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계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처음은 신자유주의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발국가로 변환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 기조는 여러 학자에게 논의되어왔다. 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운용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개발국가에 대한 이해이다. 그렇기에 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개발국가란 무엇인지, 그 둘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펼쳤던 정책들을 보며 어떤 기조를 취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석, “’MB물가‘ 잠잠하네”, 『문화일보, 2009
· 김인영,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11
· 어기선, “이명박 국정기조 ‘시장 자율과 효율, 작은정부론’” 『폴리뉴스』, 2008
· 이근,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정부’” 『프레시안』, 2008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채종원, “정부조직 잔혹사... 집권 2년차마다 칼질” 『레이더P』, 2014
· 텀페이퍼 주제발표에 대한 코멘트
· 한국경제연구원,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 한국경제연구원,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하)」
· 허인혜, 「산업화와 개발국가」
· 허인혜, 「이명박 정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