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고찰

소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문 분야
2. 소주제
3. 소주제 선정 동기
4. 논문 제목 및 저자
5. 서론 알게 된 점(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도입 경위 및 주요 내용)
6. 본론-개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비교⋅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7. 평가
8. 결론 (사견)

본문내용

논문 분야
집단적 노사관계법

소주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소주제 선정 동기
노사관계법에서 복수노조의 허용을 전제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꼭 알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주제로 정하였고 관련된 논문을 찾아 보았다..
1999년 제정 교원 노조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제정 공무원노조법에, 2010년 노동조 합법에 각각 도입되었다.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10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2020. 6. 9. 개정된 교원노조법에서 다시 교섭창구 단일 화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세 법률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조 간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 칙으로 한다는 점과 개별 교섭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배타적인 교섭권,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 단위 분리제도가 연계되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반면 공무 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는 배타적 교섭권을 행사하는 교섭대표노조가 없고,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창구 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세 법률의 교섭단위도 서로 다르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규정형식 및 체 계,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정부교섭대표, 교육부장관 등이 교섭거부가 가능하다는 점, 노조의 교섭위원은 노조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반면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공무원노조법 시행 령과 달리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기준, 조합원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 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 양성필(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