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스토킹범죄 사례와 예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토킹 범죄의 개념
2. 스토킹 범죄의 특성
3. 스토킹 범죄의 사례
4. 스토킹 범죄의 예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1년 3월 25일 노원구 중계동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을 스토킹하던 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312건으로 그쳤으나, 2019년에는 58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스토킹 범죄의 개념
스토킹(Stalking)이란, 영어로 몰래 접근하여 뒤를 밟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 즉,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다. 방식이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처벌 법률을 입법한 독일의 경우,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희영,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0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국회토론회,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