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보시오.

소개

학점은행제 과제입니다.
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에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기재했고 본론에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1) 사회적 할당
2) 급여의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2. 국민생활보장제도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로 분석하기
1) 사회적 할당, 사업의 대상자
2) 급여의 형태, 사업의 급여수준
3) 전달체계, 사업의 전달체계
4) 재정, 사업의 예산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1) 사회적 할당, 수급자선정의 합리화
2) 급여형태, 급여내용의 적절성
3)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4)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분담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위해 2000년에 시행되었다.
시행 후 부양의무장의 기준 완화나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행정인력 확충을 통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의 시스템관리 및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변화하였고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빈곤선 방식의 선정기준을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 수준이 낮다는 단점과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2가지뿐이나 시행령이나 지침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틀은 대상, 전달체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예산의
측면에서 각 영역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돕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적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선택
의 차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1) 사회적 할당
사회적 할당은 급여나 복지의 대상 즉 수혜자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결혼 여부, 거주지, 건강, 연령, 가족구성원의 수, 성별, 소득, 교육 정도, 지능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길버트는 할당에 대해 결정 대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의거해 다루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수급자들이 낙인이나 열등감,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원칙이다. 선별주의는 수혜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 략>

참고자료

· 성봉진. (200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손윤석 . (20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대학원
· 이창길. (200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