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청문과의 차이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관련법 권리구제 절차
2) 공공부조 관련법 권리구제 절차
3) 관련법별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
4) 청문과 권리구제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하는 개별 법률들이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상의 권리구제란 수급 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을 때 각종 기관이나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구제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재정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본론.
1. 사회보험 관련법 권리구제 절차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정영진, 김상찬 / 2015 / 제주대학교
· 공공부조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태정 / 2010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사회복지학 개론 / 권중돈 / 2019 / 학지사
·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 엄명용, 김성천 / 2020 / 학지사
· 국민권인위원회 : https://www.acrc.go.kr/acrc/index.do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근로복지공단 :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