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석

소개

사회복지개론
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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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정책 분석틀의 이해
1)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2) 할당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석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분석
① 목적의 측면
② 이념적 측면
③ 실행적 측면
④ 대상적 측면
⑤ 수급권 측면
⑥ 재분배 측면
⑦ 보호수준 측면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과정분석, 산물분석 그리고 성과분석으로 구분된다. 과정 분석이란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둔다. 성과 분석은 과정분석이나 산물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산물분석이란,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선택에서 배제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은 어떤 것들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길버트와 테렐은 산물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복지정책 분석은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선택의 차원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 분석을 위해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할당,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이다. 이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따라 복지 정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다음은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선택의 이유 혹은 명분이 되는 가치, 이론 가정에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1)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지원 사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분석틀은 경제적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혜택 할당제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복지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분기준으로 재정적 결핍이나 의존성, 사회적 동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분 기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