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 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영향요인

소개

"개방형 직위제 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영향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방형 직위제의 의의
1) 개방형 직위제의 개념
2) 개방형 직위제의 특징

ⅱ 본론
1. 개방형 직위제의 효과성
1) 제도의 필요성
2) 임용자의 인사관리
3) 개방형 직위제 도입성과
2. 개방형 직위제의 영향요인 분석
1) 전반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2) 행정의 전문성 대한 영향요인
3)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요인
3. 개방형 직위제의 문제점

ⅲ 결론-종합 정리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개방형 직위제의 개념
공무원임용제도는 그 나라의 행정문화와 공무원제도의 토양에 따라 크게 개방형제도와 폐쇄형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계 국가들의 공무원임용제도는 중간계급으로의 외부임용이 금지되는 대신 최하위계급으로부터 출발하여 내부승진에 의해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폐쇄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직책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미국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직무의 성질, 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직위에서의 외부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폐쇄형 계급제와 신분보장에 의해 관리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 개방을 통해 행정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중상위 직위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종전처럼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직위에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에 걸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직위의 직무내용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이 타부서 공무원이든 외부 민간 전문가이든 상관없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계급제 중심의 인사제도와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적합한 자를 경쟁을 통해 선발하여 임용하므로,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개방형 직위제는 계급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쟁과 성과 중심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전게서」
·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 임용제도의 발전방안」,(CSC정책연구보고서, 1999)
· 백완기,「행정학」,(박영사, 2003)
· 박천오, 한승주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7)
· 인사행정론, (박영사, 2020)
· 중앙신사위원회 학국정책학회 인터뷰 (박찬오, 2003)
· 오스본, 개블러 “정부혁신: 기업가적 방법론” (펭귄북스, 2003)
· 최석충.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2006)
· 강맹윤. "개방형직위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정용덕,「현대국가의 행정학」,(법문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