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간호윤리

소개

"아동학대와 간호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아동 학대
1. <사례 1>
2. <사례 2>

Ⅱ. 본론
1. 아동 관련 법
2. 아동학대 관련 간호윤리

Ⅲ. 결론 - 느낀점

Ⅳ. 참고

본문내용

Ⅰ서 론: 아동 학대 사례

✻사 례 1
(6살 조카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죽인 부부 )
검찰이 6살 조카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중 략>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
이는 아이들에게 권위에 의한 억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페레의 교육철학이 담긴 유명한 말이다.
매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적게는 10%, 많게는 59.6%까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한 건 한 건이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중요한 중대사건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Ⅱ본론

1.아동 관련 법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16개월 입양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 후 1월 8일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 강정은, 김경희, 이조은 (2021). 아동학대 대응을 넘어 아동권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말하자. 월간 복지 동향, (268), 43-50.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심의선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 차장
· 한국아동복지학 (68), 2019.12, 51-86(36 pages) -DBpia 학술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