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하시오_사회복지법제론_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2급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100점 만점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사회안전망이란?
1) 1차 안전망
2) 2차 안전망
3) 3차 안전망
4) 기타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제도하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사회안전망이 본격화 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부도와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IMF 및 세계은행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 받으면서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는 팬데믹을 경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삶은 한순간에 변해버렸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빈곤, 범죄 등 사회적 불안은 커지면서 국민은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고,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안해야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이후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7만3,000명 줄어들었다.[통계청,2020] 취업자 감소추세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충격에 국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전략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위해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으로 지자체들과 기업들이 정부사업을 수주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려는 모습이다. [ZDnetKOREA,2020,8] 이처럼 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각종 위험과 위기상황에서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프로그램, 또는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개념 https://www.hira.or.kr
· [윤태관, 2020]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민의 안전 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 국회도서관
·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 [ZDnetKOREA,2020,8,24] 190만 일자리 ‘한국판 뉴딜’, 허수 안 되려면?
· https://zdnet.co.kr/view/?no=*************2
· [변용찬 외,2010] 사회안전망 평가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NDSL
· [사회보장제도강의,2020] 합격천하장사윤쌤 보건간호 사회보장제도 강의 자료,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Gm6nlLkIekc&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