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1. 내용 정리
2. 위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현재 한해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행대로 하면 공무원이 낸 돈보다 지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적자에 투입되는 세금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악화가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는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한마디로 말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오르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내려간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대비 자동 인상이 됐던 현행에서 5년간 동결이 되며, 공무원 연금 필수 가입년도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지급기간이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6년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강력히 내세웠던 재정절감효과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참고자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0373001
·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0505/71081179/2
· http://blog.naver.com/gnch6193?Redirect=Log&logNo=22007833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