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운영관리 특론- 핵심 논점과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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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가을
문1) 비영리기관의 개념을 정부 및 시장부분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족복지의 증진에 대한 의의를 서술하시오.

●비영리기관이란 비영리단체나 비영리조직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단체, 박애조직, 제3섹터, 자발적결사체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이란 주주나 이윤동기없이 일반적으로 대중을 위한 이익을 위해 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또는 조직이나 기관의 소유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등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별가정의 선호를 충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독점적인 공급하에서 서비스 제공-효율성을 보장하는 경쟁의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편성이나 공평성과 같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료적이고 규격화된 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높다.

●시장부분의 비영리부문에 대해 더욱 높은 신뢰도가 있으며 비용이 서비스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직구성원에게 이윤배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족복지 증진에 대한 의의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가정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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