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레포트

목차

1. 소득 불평등
Ⅰ. 소득 불평등의 정의
Ⅱ.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실태
Ⅲ. 경제지표를 활용한 실태분석
Ⅳ. 소득불평등의 원인
Ⅴ. 해결방안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

2. 지역 간 교육격차
Ⅰ. 정의
Ⅱ.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원인
Ⅲ.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초래하는 문제점
Ⅳ.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실태분석
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
Ⅵ.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Ⅰ. 장애인
1)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
2) 장애인 교육 및 취업 정책
3) 나아가야할 방향

Ⅱ. 노인
1) 노인 불평등 실태
2) 노인 취업 정책
3)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정의
소득 불평등이란,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에서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10분위 배율 등이 있다.

Ⅱ.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실태
- 한국의 소득 불평등 양상 → 하위 소득집단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득불평등 증가
- 취약계층의 저소득화 현상 고착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
- 가계소득 감소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

1) 2015년의 개인소득 분포도 및 2016년 가계동향
개인소득 분포와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득자의 60% 가량이 1년에 2,0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합한 것으로 사실상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 전부를 의미한다. 또한,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도 물가 상승을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0.4%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실질소득과 가계지출이 동시에 내려간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후 7년 만이다.

Ⅲ. 경제지표를 활용한 실태분석
1) 지니계수의 정의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이며, 수치는 '0'과 '1'사이의 비율로 정의 한다. 즉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면에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0’인 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인 완전불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니계수는 국가 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비교할 수 있고, 소득불평등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2) 지니계수 추이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정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