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와 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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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대륙볍계와 영미법계

Ⅲ.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의 유형
2. 불문법의 유형

Ⅳ. 공법과 사법

V. 실체법과 임의법

VI. 강행법과 임의법

본문내용

법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모습으로 존재한다.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된 법인가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범은 그 존재하는 형식과 모습에 따라 개별성을 가지게 되고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공통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법체계라고 한다. 한 국가가 가지는 법규범은 법체계를 이루면서 각 국가가 가지는 법체계에서도 그 기원이나 내용에서 공통되는 형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를 법계라고 한다. 이러한 법계와 법체계는 하나의 법질서를 이루게 된다. 법질서에 속하는 개개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하였듯, 법이 존재하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법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류되어 있는지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예전부터 재정분리의 형태를 가졌던 로마는 정치의 기초가 되는 법의 문화를 일찍이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법문화는 로마 주변 국가들로부터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게르만족은 200년에 걸친 민족의 이동을 통해 로마법과 게르만족이 가진 고유법이었던 게르만법이 융합 및 교차하여 하나의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이를 대륙에서 형성한 법체계라고 해서 대륙법계라고 명한다. 유럽대륙에 있는 국가들과 이후 대륙법 계수한 국가들이 대륙법계에 속하는 법질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륙법을 토대로한 대륙법계 국가에 속한다.
한편 잉글랜드로 전파된 로마법은 그 지역의 고유법인 보통법과 융합 및 교차하여 법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영미법계라고 한다. 영국과 영국인들이 이주하여 건설하고 독립한 국가들(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영연방에 속해있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립한 국가들, 영미법을 계수한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