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A+] 코로나 사태 내 종교적 가치와 공공 가치 충돌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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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7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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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네르바 A+ 레포트] 코로나 사태 내 종교적 가치와 공공 가치 충돌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의 종교와 기본권 제한
Ⅲ. 제시문 내 가치충돌 양상
Ⅳ. 양 측 입장의 문제점
Ⅴ. 가치판단 방향
Ⅵ.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최근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갈등은 국가기관과 일부 개신교측 간의 오프라인 종교집회 갈등이다. 정부가 2월 28일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오프라인 집단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이래로 지자체 또한 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며 정부기관의 조치에 공식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독교측이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 보장,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에 관한 상충하는 내용을 동시에 두고 있다. 모든 상황을 포괄해야 하는 헌법은 법령당 적용 범위가 넓기에, 단일 상황 내 다수의 규범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헌법을 적용하는 개인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기인하여 충돌 규범의 우위 관계를 파악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강일신, 『과잉금지원칙에서 법익형량 – 헌법이론적, 교헌법적 연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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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김해원,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실린 곳: 『헌법학연구』, 제 16권 제3호(2010), 한국헌법학회.
정극원, 「헌법규범 자체의 모순과 헌법규범 간 상충의 해결방안에 관한 일고찰」, 실린곳: 『공법학연구』, 제 18권 제 1호(2017), 한국비교공법학회.
인터넷 자료:
뉴시스, 스페인 코로나19 사망자 6000명 육박…“사실상 외출금지”, 『뉴시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9/100395740/1# (2020-05-18 접속).
대구시, 「[전문] 코로나 19 대응관련 대구시 서면 브리핑」, 『대구신문』, 2020-05-18,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14 (2020-05-18 접속).
박무환, 양승복,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 '비상'」, 『경북일보』, 2020-05-19,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322 (2020-05-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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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코로나 빌미 ‘準 계엄령 조치’ 헝가리 겨냥… EU “긴급조치로 민주주의 훼손 안돼”」, 『문화일보』, 2020-04-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101071021339001 (2020-05-18 접속).
홍용덕, 「경기도, 137개 교회에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한겨례』 2020-03-17,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2909.html (2020-05-13 접속).
사전:
표제어, “공공”, 『표준국어대사전』, 출판 연도 없음,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2020-05-17 접속).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제3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판례:
헌법재판소 1995. 4. 20. 91헌바11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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