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중국 <파놉티시즘>의 공리적 효과와 감시가 일으킬 윤리 문제

소개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중국 <파놉티시즘>의 공리적 효과와 감시가 일으킬 윤리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푸코가 분석한 <파놉티콘 체제>와 현대 사회 <파놉티시즘(Panoptisime)>의 확산
2. 중국의 감시 시스템
3. 국가적 감시체제의 공리적 효과
4. 국가적 감시체제가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국가란 일정 영토에 통치 조직을 가지고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 미한다. 국가는 영토, 국민과 정부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공동 체를 존속과 유지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 국가와 공동체를 사회계약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홉스(Thomas Hobbes)의 국가수립론은 이 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홉스는 국가 형성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beullum omnium contra omnes)’로 표현하며, 인간은 개인 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공동의 합의에 이른다고 본다. 합의의 산물로서 등장한 국가는 위협과 권리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의 평화 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국가의 의미와 홉스가 바라본 국가의 역할은 헌법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헌행 헌법 제 10조는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고 규정한다. 이 같은 헌법의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 다는 귀결된다. 더 나아가, 국가 내에서 정부와 국민은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공존한다.
국가 혹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감시’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감시를 통한 아날로그적 방식이었다면, 현대 사회는 전자통 신기술을 이용한 발전된 형태의 감시체제를 이용한다. 본 보고서는 현대의 기술을 이 용한 전자 감시체제에 착안하여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감시와 처벌> 저자인 미셸 푸코가 바 라본 ‘파놉티콘’과 결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병곤, “토머스홉스 – 동의에 의한 절대주의”, 강정인 등 엮음, 서양근대정치사상사(책세 상, 2007) p 196-197
· 곽대중,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 , 온바오 칼럼, 2012)
·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 감시와 처벌 』 나남, 2012, 제 3부 제3장 347쪽
· 홍성욱, 「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 감시와 역감 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 , 한국과학사회학지, 한국과학사학회, 23권 1호, 2001
· 최호원, “‘텐안먼 30주년’ 맞아 관련 뉴스 접속 차단”, SBS뉴스, 2019.06.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0911&plink=ORI&cooper= NAVER
· 김현재, “중국 ‘검열 인터넷 문화’ 젊은 층에 고착화”, 연합뉴스, 2018.08.07.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7107000009
· 김진하,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 ,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2016
· 한애란, “13억 얼굴 3초 내 인식..‘빅브라더’ 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중앙일보, 2018.04.21. https://news.joins.com/article/22556103
· 저자불명, 「 중국, 지하철 앞 유리에 RFID 탑재 통해 감시 체재 강화 」 , IT World, 2018.06.21., http://www.itworld.co.kr/news/10972
· 김혜원, 「 지금 봐도 소름 돋는, 조지오웰 『 1984 』 다시 읽기 」 , 대학내일, 2017.02.27., https://univ20.com/6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