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 엘지유플러스의 불공정거래행위

소개

"[대학과제] 엘지유플러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레포트 작성 목적

Ⅱ. 본론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 ㈜엘지유플러스의 판매목표강제 행위 양상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Ⅲ. 결론
1.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견해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여러 가지 유형 중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다. 최근 여러 기업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싶었으며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싶었다.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행했다고 판단되어 행위를 조사받은 기업들은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특히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다루게 된 이유는 이미 통신사 시장은 LG, SK, KT 3사가 독과점한 형태의 특별한 경우에 포함되는 시장이라고 생각되었고, 그중에서도 LG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이다. 고객으로서 기업이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가치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성향은 기업이 다루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관한 가치는 물론이고 도덕적 행위, 사회적 기여도와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도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흥미를 갖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레포트 작성 목적
본 레포트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선정하여 어떤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선정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본 레포트의 목적이다.
요약하자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과 필자가 추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본론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엘지유플러스의 판매목표강제 행위 제재’ 보도자료
· 참여연대 [기자회견]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파이낸셜뉴스 –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거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