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판]이준구 미시경제학 연습문제풀이 [11장 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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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5 농업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고추의 가격에 하한제(floor)를 실시해 경쟁적인 시장가격보 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이 제도의 실시가 고추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장·단기로 나누어 논의하라.

단기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하한제를 실시한다면 가격이 하한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때 고추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가격 하한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고추 공급자들이 하한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 치하는 수준까지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하지만 공급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고추의 재 고가 계속해서 쌓이게 될 것이고, 하한제가 철폐된다면 고추의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06 서울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개인택시의 수는 당국의 규제에 의해 특정한 수준에 묶여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단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꽤 좋은 수입을 올린다는 통념이 있는데, 면허를 구입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이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격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면허가 시중에서 자유로이 거래된다면 그 가격은 이것을 소지함으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이윤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면허를 구입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 얻는 이윤은 정상적인 자본수익률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윤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준구 미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