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주택의 내용과 해외사례 비교 보고서.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국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황
1. 대학생 거주 지원
2. 주택 금융 지원

Ⅲ. 국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
1.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주거 현실
2. 근시안적인 정부의 청년주거 지원 정책
3.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부모 의존도
4. 청년들의 주택 탐색‧계약‧거주 과정에서의 고충

Ⅳ. 국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해결방안
1. 스페인과 일본의 청년임대주택정책과의 비교 및 시사점
2. 국내 사례에서 찾아본 청년임대주택정책의 방향성

Ⅴ. 연구에 대한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된 우리나라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나이.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내 주거 정책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제기한 뒤, 해외 일본과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주거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주거는 생존과 생활의 기반으로 인간다운 생활은 적정한 주거환경에서 가능하게 되기에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은기, 2016).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꾼다. 그런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주거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 특히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은 좀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탑,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애리, 2016).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9.0%로 일반가구(5.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1.3%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청년가구(6.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국토교통부. 2019)
또한, 청년가구는 대다수는 임차가구(77.4%) 형태로 거주 중이다. 임차가구만 따질 경우 청년임차가구의 약 64%가 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 이는 청년들의 주거 형태가 열악함을 잘 보여준다. 주거가 마땅치 않고 비교적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임대료 등은 큰 부담이 된다. 부담스러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아끼려 갖은 노력을 하는 한편 고시원 등으로 밀려나와 청년 주거빈곤 가구가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9년 (특성가구)연구보고서. 38-46
· 권현정(2016). 청년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64
· 김수현(2021). 일본에 빈집이 많은 이유와 시사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주택연구 제29권 1호. pp1-16
· 김승연 (2018). [정책제안]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지원 정책. 월간 공공정책, 148, 68-70
· 김은란(2019). 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pp.1-8
· 김지혜 (2018). 청년 주거 정책, 복합적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해야. 월간 공공정책, 156, 17-20
· 박미선 (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정책 Brief(627), 1-8
· 박미선 (2017). 청년의 주거지원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 국토, 432, 26-32
· 박애리(2016). 청년세대의 주거빈곤 진입경로 및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2-3
· 송지혜 (2013). [협동조합으로 청년사회를 보다]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 민
· 달팽이유니온. 협동조합네트워크(63), 36-41
· 이은기(2016).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공법연구. 44(4)
· 현선용(2019). 국내 청년임대주택의 계획 개선방향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 pp,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