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법의 철학 요약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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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은 동일한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 이 기준이란 〈관직과 법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직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관직은 시간적으로 계속적이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관직들은 단일 임기 이상으로는 역임할 수 없거나, 혹은 두번째 임기를 역임하려면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대중 법정에 있어서 판사의 관직이나 대중 의회의 구성원의 관직 같은 것이다. 우리는, 시민이란 임기가 일정하지 않은 관직 을 담당하는 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가장 만족스럽게 포괄할 수 있는 시민의 정의(定義)의 일반적인 성격은 대략 위에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시민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사물의 특정한 분류에 속하는 것이다. (1) 사물의 기반이 되는 조건들이 서로 다르고, (2) 이 기본조건들이 종류와 그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또다른 것은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물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 공통요소가 없고, 혹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빈약할 뿐인 것이다.
9) 헌법들은 분명히 그 종류가 서로 다르며, 어떤 것은 분명히 열등하고, (1275b) 어떤 것은 우월하다. 왜냐하면 결점이 많고 변태적인 헌법들은 필연적으로 결점이 없는 현법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후에 어떤 의미에서 <변태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겠다.)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헌법하에서는 시민들도 또한 필연적으로 서로 다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0)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정의한 시민이란 특정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민주정치하의 시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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