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2) 스턴 보고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구분>
3) 해결의 당위성 및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단연 기후변화 문제일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가 변함으로써 인류가 큰 문명적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기후 변화 협약’이 존재하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현재까지는 1992년의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의 교토의정서 채택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논했던 감축 수준으로는 앞으로의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감축 의무 및 감축 노력을 뛰어넘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선진국에만 지어졌던 감축의무는 개도국에게 확대되어야 하고 기존 선진국의 감축 의무는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공통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옳은 자세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가 변화하는 데 영향을 끼친 정도가 국가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 별로 처한 환경 및 상황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에서 선진국-개도국으로 나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문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변화에 대한 갈등의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해결의 당위성과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은 기후변화 정책 및 협상 전략의 차이로 드러난다. 선진국의 사례는 미국, EU, 일본, 러시아를 참고하였고 개발도상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를 참고하였으며 쟁점별로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1)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의견 충돌 및 합의
2009년 당시에 감축을 목표했던 시점은 2050년이었고 2050년을 기준으로 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