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정책과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학교폭력예방 정책과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90년대 이전 한국에서는 현대 수준으로의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으나 이를 변화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반면, 90년대 초부터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및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에게로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각종 폭력 및 폭행 행위’를 일컫는데 이는 개인적인 요인, 가정환경적인 요인, 학교환경적인 요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해당 과제를 타개할 요량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쓰고 있으나 일상화, 장기화, 집단성, 폭력성 등 학생의 단순 탈선 수준을 뛰어 넘어 범죄에 가까운 학교폭력은 점차 양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은 결국 범정부적 노력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법률이 제 기능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해서라도 예방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학교폭력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정책과 문제점을 살피고 해당 정책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학교폭력예방 정책과 문제점
1) 학교장 종결제도: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현행법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폭력 피해 정도를 판단 및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모호한 학교폭력의 기준과 개념에서 오는 이데올로기적 난항에 있다.

참고자료

· 학교폭력 조사현황과 과제』, 한국교육학회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강유미(2011), p46~p50, p99~p105
·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 p7~p101
·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손외숙(2013), p8~p18, p57~p5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박주형; 정제영; 김성기(2012), p310~p320
·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민주연구원(2017.12.21.)
·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2018), p30~p35
· “대한민국 교육 제대로 가고 있나 (5)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주간경향1328호, 실천교사 정책위원 이상우(2019.05.27.),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71&code=115
· “숙려제에 바란다. 피해학생, 학부모 불안 없앨 보완책 마련하라!”, 에듀인뉴스, 한치원기자(2018.12.02.),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9
·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blog(2017.05.26.),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puurr22&logNo=221013170288&proxyReferer=ht
· tps:%2F%2Fwww.google.com%2F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법률 문제들”, 서울교육,
· http://webzine-serii.re.kr/%ED%95%99%EA%B5%90%ED%8F%AD%EB%A0%A5-%EC%82%A
· C%EC%95%88%EC%B2%98%EB%A6%AC-%EA%B4%80%EB%A0%A8-%EB%B2%95%EB%A5
· %A0-%EB%AC%B8%EC%A0%9C%EB%93%A4-%E2%91%A2-%EC%9E%A5%EB%82%9C%EA
· %B3%BC-%ED%95%99%EA%B5%90/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5&ccfNo=1&cciNo=1&cn
· pClsNo=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
· %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
· %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박주형,
·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083&nttId=8643
· “학폭위 교육청에 넘기려니... 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발”, 중앙일보, 유지혜; 정진우; 하준호기자(2019.07.17.),
· https://news.joins.com/article/23527142
· “2019년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가?”, 티뉴스, 구자송기자(2019.08.28.), http://www.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