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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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급권의 개념과 보호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2. 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1) 수급권 제한과 소멸의 의의

3.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분류체계
2) 주요 수급권의 내용

4.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
2)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4) 기타

본문내용

1. 수급권의 개념과 보호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장,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과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 청구권.
♣ 사회복지급여란? 단순히 국가행정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또는 구빈, 자선의 관점에서 부여된 시혜적인 것이다.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국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라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법 주체인 사회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권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이다.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법적권리로 인정받게 된 배경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인정된다.
♣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국민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라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혹은 복지권(사회권)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로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입법방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며,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뉜다.
(1) 프로그램 규정설(입법방침 규정설)-가장 약한 권리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