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대응 문제점과 재난대응 효율화 방안

목차

1. 재난 대응 문제점
1) 재난관련 법제적 측면
2) 재난관리의 체계적 측면
3)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측면

2.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1) 재난대응기관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2) 정보수급이 원활한 기관이 재난관리 전담
3) 특정직 공무원조직이 재난관리 전담
4) 운영비 최소화 가능 조직이 재난총괄업무 장악
5) 소방조직 중심의 재난관리체제 유지

본문내용

가.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과 중복된 규제

현행 재난관련 법률은 기본법으로 민방위기본법ㆍ자연재해대책법ㆍ재난관리법이 있고 그밖에 건축법ㆍ소방법ㆍ원자력법 등 70여개의 개별법이 산재되어 있어 이들 법률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안전관리업무는 시설안전ㆍ산업안전ㆍ교통안전ㆍ화재안전ㆍ기타 인명안전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분야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설안전분야는 12가지 기능에 20개의 개별법이 적용되며 7개 부처가 관계된다. ②산업안전분야는 4가지 기능에 15개의 개별법이 적용되며 4개 부처가 관계된다. ③교통안전은 6가지 기능에 14개 개별법이 적용되며 3개 부처가 관계된다. ④화재등 안전분야는 5가지 기능에 12개 개별법이 적용되며 6개 부처가 관계된다. ⑤긴급구조 등 수습관련분야는 5개 개별법이 적용되며 3개부처가 관계된다.

이상과 같이 많은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부처가 중복 관련되어 있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처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미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정보의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재원마련도 복잡하기 때문에 재원의 과잉확보나 누락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되며 상설 대응조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나.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분리한 모순성

자연재해이든 인위재난이든 예방-준비-대응-복구의 과정은 동일하고 이러한 재난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을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자연재해는 바로 인위재난으로 이어지고 그 구별의 한계가 모호할 때가 너무 많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구별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또한 자연재해나 인위재난관리의 최대목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최소화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