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가는 대북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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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통일은 북한 문제의 해결로 막한 군사‧안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세계 안보 전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시장 확와 투자 기회의 확를 기할 수 있다. 반면,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부정적인 차원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자료

· “2019 남북관계 예측과 남북협력 전망”, <남북협회 뉴스레터>, 2018.12, (접속일:2019.06.01.)
· 배정호·박영호·박재적·김동수·김장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연구원, 2013
·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2018 남북 정상회담>, 2017
· 「햇볕정책」,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