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찬반양론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 찬반양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인투자효과
2. 농업효과
3. 주민과의 갈등
4. 세금낭비와 부실공사
5. 수자원
6. 갯벌문제
7. 수질오염
8. 관광효과
9. 신항만 조성
10. 국제도시 개발
11. 쓰레기 문제
12. 환경파괴

본문내용

새만금간척사업. 꽤 어려서부터 듣던 이름인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찬반토론경험 한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학생이 돼서도 하네요. 그만큼 정부는 오랜 시간 공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민단체는 아직까지도 반대를 주장하면서 새만금유역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와중에도 정부는 아리울이라는 새만금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올해 7월 새만금특별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새만금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2011년에는 유명한 헤외다큐멘터리채널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새만금을 취재해 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만금에 해외에서 인정할정도로 무언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새만금을 막아야지만 우리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을 막아야하는지 그 찬성과 반대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효과
새만금지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타지역에 비해서 수월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카지노 설립또한 2013년에 제정될 새만금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또다른 정책을 실시하는데 바로 영주권입니다 관련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4/e20*************0070.htm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외국투자기업의 직원에게는 영구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다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