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면제이슈(각 국의 입장과 WTO를 통한 국제통상 법적 쟁점으로)

소개

법과 분쟁해결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면제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각국의 입장정리, WTO의 입장, 개발도상국의 입장, 코로나와 유사한 사례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백신이슈와 관련한 내용으로 과제를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입니다.

목차

1. 서론(이슈체크)
2. WTO논의
3. WTO:TRIPS
4. 지식재산권 면제이슈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슈체크)
1. 코로나로 세계적 대유행
2. 코로나 백신 개발, 물량부족으로 기술보유 국가 외 수입의 어려움
-> WTO 지재권 면제 논의
3. 미국, EU 등 선진국의 백신독식 및 제약회사의 이윤추구의 비판 지적
4. 바이든 정부, 지식재산권 면제 동의 (미 정권에서도 일부 반대)
5. 지신재산권이 면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 독일: 백신원료 공급 부족은 다른 문제, 백신 생산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생산능력’과 ‘품질 관리’, ‘지식재산권’이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
- 지재권 면제사례: 에이즈치료제, 복제약 양산 4년
6. 백신외교를 통한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일까?
7. 지식재산권 면제이슈, TRIPS와 강제실시에 상세히 알아보자
8. 지식재산권 면제이슈의 각 나라별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WTO 논의
1. WTO의 TRIPS 규정을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의약품에 대해 면제 논의
2020년 12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안(IP/C/W/669)으로 촉발

참고자료

· 김대원,코로나19 대응조치의 통상법·정책적 쟁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08.06
· 김양순 기자, [특파원 리포트] “백신 지재권 면제” EU는 반대하는데 미국은 동의…진심일까?, KBS NEWS, 2021.05.09
· 신기섭 기자, 지재권만 해결하면 백신 공급 숨통? EU 반대·원료 부족 ‘또 다른 숙제’, 한겨례, 2021.05.06
· 주상돈,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과연, ‘특허 무력화’가 최선일까?, IPDaily, 2021.05.08
· 박명서, WTO: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통한 COVID-19 대응방안, KITA.NET 통상뉴스, 2020.10.31
· 이주관, 박지현, 유새별,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21.04.05
· 홍숙 기자, HIT 체크 | 바이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발언, 가능성은, HIT NEW 헬스케어허브, 2021.05.07
· 다르시니 데이빗 국제무역 특파원, 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미국 제안 거부… '혁신의 원천’, BBC NEWS, 2021.05.07
· 주용석 특파원, 특허 공유로 '백신 외교' 나선 바이든…WTO 합의, 화이자·모더나 반대가 변수, 한국경제, 2021.05.06
· 정혜인 기자, '백신 지재권 면제' 두고 갈라진 지구촌…독일·스위스 "반대“, 아주경제, 2021.05.08
· 최윤정 기자,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꼬이나…EU "미국 수출부터 풀어라“, 연합뉴스, 2021.05.09
· 곽윤아 기자, "G20,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사실상 거부“, 서울경제, 2021.05.19
· 김광수 특파원, 美 백신 특허 포기, 중국이 마뜩잖은 네 가지 이유, 2021.05.07
· 황민규 기자, 美 공화당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中·러시아만 횡재”, 조선비즈, 2021.05.12
· 한경비즈니스 외고 기자, 미국은 ‘포기’, 유럽은 ‘반발’…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운명은, 매거진한경, 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