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할당제의 발전방안 (지역인재할당제와 혁신도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소개

"지역인재할당제의 발전방안 (지역인재할당제와 혁신도시의 목표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지역인재할당제와 인사정책의 기조
1) 지역인재할당제의 등장배경
2) 혁신도시와 지역인재할당 정책의 형성근거

II. 혁신도시의 목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안 검토
1) 혁신도시의 정의와 목표
(1) 혁신도시 시즌1
(2) 혁신도시 시즌2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안
(1) 타 지역대학 출신을 포함한 지역인재할당제
(2) 공무원의 지역출신 비율 조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역인재할당제와 인사정책의 기조
1) 지역인재할당제의 등장배경
2003년,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 정책을 발표하고, 동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화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추진하고자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비율을 2018년에 18.0%, 2019년에 21.0%를 거쳐 2022년도 이후에는 30%를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인재할당제의 대상을 타 지역대학 출신까지 확장하여 50%로 늘리는 방안과 공무원의 지역출신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항 방안이 과연 지역인재할당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사정책의 기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근거, 그리고 적절한 합의점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참고자료

· 이재희,「‘지방인재우대제도’를 통한 평등 실현의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한국헌법학회,2014,pp.137-178
· 박한준,「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 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함의」,재정포럼,2017
· 박우식 외2,「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분석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산업경제학회,2011,pp.2247-2274
· 이부하,「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5,pp.1-22
· 정대율,「전문가의 눈 :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KIPF공공기관 이슈포커스,2016,pp19-22
· 임태경 외1,「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함의」,지방행정연구,2020,pp.3-30
· 나무위키, “혁신도시”, (https://namu.wiki/w/혁신도시)
· 위키백과, “혁신도시”, (https://ko.wikipedia.org/wiki/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