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수정모형 사례 '낙태'

소개

"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수정모형 사례 '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딜레마 사례
2. 윤리적 쟁점 규명
3. 상황규명
4. 가치 체계와 지식 확인
5. 대안적 의사결정
6. 활동
7. 평가

본문내용

2. 윤리적 쟁점 규명
산모의 부탁대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태아를 포기할지, 아니면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더 존중하기 위해 산모의 행복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윤리적 쟁점이 된다.

3. 상황규명
주인공 의사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이때 다운증후군 장애아를 임신한 산모가 본인의 원활한 결혼생활과 행복 추구를 위해 의료진에게 시댁 가족들 모르게 제왕절개 수술에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모의 요구에 대해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권을 위해서 아기를 포기할지 아니면 아이의 생명 존엄성을 존중해서 아기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4. 가치 체계와 지식 확인
<1> 낙태·임신중절에 대한 법률 적용
뱃속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낙태·임신중절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낙태 관련 법률은 형법 제27장「낙태」와 2020년에 일부 개정된「모자보건법」제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를 따른다.

참고자료

· 딜레마 상황 : SBS 드라마 ‘산부인과(2010)’ 1화, 2화
· 교재 : ‘인간존중과 윤리’, 수문사, 고유경 외, 2019
· 교재 : ‘기본간호학1’, 현문사, 양선희 외, 2020
·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 14. [대통령령 제30353호, 시행 2020. 1.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2007. 2. 23 제정, 2014. 2. 19 개정
·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 ‘낙태 수술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대법, 징역형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6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