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계약성립에 있어 승낙에 대해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승낙
2) 변경을 가한 승낙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계약법에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법적으로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져있다. 계약은 청약을 통해 권유를 하고 이 권유에 승낙을 한다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 때 법률 행위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이에 채권법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에 관한 내용과 변경을 가한 승낙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 승낙
승낙이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청약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하는 동의의 표시를 뜻한다. 고전적 계약법 시점에서의 승낙이란 청약에 관하여 무조건이어야 하고, 경상의 법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로서 제18조에 의하면 승낙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이란 청약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피 청약자의 진술이나 기타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무위나 침묵은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청약과 같이 청약의 성격이나 당사자들 간에 이미 확립되어버린 관습이나 관행의 결과로서 피 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통지가 없이 물품을 발송하거나 대금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 표현의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는 승낙이란 이러한 행위가 이행될 때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 행위와 진술 및 침묵과 같은 무작위적인 승낙이라 하더라도 이 효력을 발생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 청약자는 청약자에 관하여 청약내용을 모두 수락해야 하고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계약성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청약에 관한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승낙이란 청약의 효력에 관한 존속기간에만 하여야 한다. 청약의 효력에 관한 존속기간은 또한 승낙적격의 기간이기 때문에 승낙이란 청약 효력을 발생하면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이 사이에 해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 http://daegu.dcollection.net/common/orgView/00000241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