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정리하시오. - 양해각서(MOU,LOl)가 무엇이고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목차

1. 국제물품매매계약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과정
1) 청약
2) 승낙
3) 계약의 체결

3. 양해각서(MOU,LOl)의 법적 효력
1) 양해각서
2) 양해각서(MOU,LOl)의 법적 효력

본문내용

1.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국제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먼저, 계약은 양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강제나 사기에 의한 합의는 무효가 된다. 두 번째로, 약인이 있어야한다. 약인은 약속과 교환하여 약속자가 받는 원리 이익 또는 손실, 의무 등을 약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등 계약은 무효이다(박명섭 외, 2011). 국제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국내 매매계약과 달리,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의 특성을 수반하여 매매계약의 3대 기본 조건인 가격, 품질, 수량 외 거래의 국제성에 따른 선적/운송, 보험, 대금결제 조건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유의를 요한다. 유엔통일매매법(CISG)에 따르면, 국제 물품매매(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① 품질조건(대상제품 특정), ② 수량조건, ③ 가격조건, ④ 운송조건, ⑤ 대금결제조건, ⑥ 보험조건이 있다.

참고자료

· 박명섭, 김은주, 홍란주, 허윤석(2011). 무역계약의 이해: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서훈.
· 류병운(2007). 諒解覺書(MOU)의 法的 性格: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홍익법학, 8(1), 175-196.
· Kasan Insight(2021.04.28.). https://kasaninsight.tistory.com/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