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운영 성공 사례를 통해 본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소개

"공동체 운영 성공 사례를 통해 본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개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공유자원과 자원단위의 개념
2. IAD 제도 분석 및 발전
3. 지속 가능한 자치제도 사례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4. 디자인 원리

Ⅲ. 결론
1.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1968년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유자원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전유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함으로써 결국 자원의 고갈이 초래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하딘은 ‘목초지’를 예로 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유 목초지에 양을 한 마리 더 방목할지를 고민하는 목자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공유 자원 문제는 사회과학의 해묵은 주제 중 하나이지만, 최근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첫째,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 어장, 목초지 등의 장기적 존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관리제도 문제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과학은 한 국가 사회 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실천 가능한 문제 해결의 처방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둘째, 공유재 혹은 공유 자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 접근법이 최근 다양하게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의 발전은 ‘공유재의 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론적 전망이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익을 좇는 합리적 개인들 간의 ‘협동’ 가능성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새로운 조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류에 맞추어 공유 자원 문제도 새롭게 재조명하고 아울러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수많은 공유자원들을 연구하여 자치적 관리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공유자원의 자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고안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오스트롬이 검토한 예시 중에는 본론에서 소개할 ‘필리핀의 잔제라(Zanjera) 관개 공동체’의 사례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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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공공성과 국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9권 0호, 한국행정학회, 2009.
· 신진욱,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세계 11,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7.
· 정영신,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18(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