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분야에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지역 간 경쟁으로 정책이전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분권형 복지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서 복지축소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에 대해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복지분권화란 복지 영역의 지방분권화다. 복지분권화는 복지서비스 공급책임 및 복지행정과 관련한 역할분권, 재정책임과 관련한 재정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할 분권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각각 복지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역할 분담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조세권, 독립적 조세보장, 재정자율성 등을 말한다. 또한 교부금 형태의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를 통해 재정분권의 성격을 검토하기도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크게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있다.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최종적인 정책적 책임을 지는 법정국가복지사업으로 지방자체단체 자체의 자발적 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방이양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중 거의 절반 수준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국고보조유지사업으로 분류된 예산도 차후에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국고보조금 총액 범위 안에서 해당 영역의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사용에서의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최영,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김용익,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 사회복지행정론, 신복기, 공동체, 2019
· 지역사회복지론, 김용환, 동문사, 2019
·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지은구, 학지사, 2019
· 정성배, 장영호, 박현주 외 1명 저, 지역사회복지론, 창지사, 2018
· 인터넷(https://www.thevoiceofus.co.kr) 자료